법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190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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